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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모두 소멸하나 유치권은 경매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음
3) 용익권에 대한 효력 : 저당권의 설정등기 시를 기준으로 저당관
1. 개요
2. 한국 민법상의 저당권
3. 저당권의 성격
4. 저당권의 효력
근저당
1. 성격 및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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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을 일괄경매 청구 할 수 있다.
→ 저당권설정자인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만 인정
② 토지만 경매하여도 충분한 경우에도 일괄경매신청 가능하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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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등기를 한 때처럼 그 이익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즉 수익자가 그 이익을 얻으려면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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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종류/설정
가. 전세권의 의미&종류
나. 설정계약
경매시 전세권의 효력/배당순위
가. 용익물건으로서 효력
나.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
다. 배당순위
라. 배당금수령시 명도확인서가 구비서류에 포함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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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다. 그러나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등기가 된 전세금의 반환 소송일 경우에는 굳이 해당주택을 가압류할 필요는 없다. 만일 임차주택에 설정된 물권이 많아서 소송 후 경매에 붙여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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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및 법원의 변경처분에 따른 절차 완료일부터 2주간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해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사항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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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제89조【분수림설정의 취소】
제9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제90조의2【채석허가등】
제90조의3【광구안에서의 채석】
제90조의4【채석장의 관리등】
제91조【복구명령등】
제92조【임산물의 반출】
제93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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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위한 부동산등기가 있으면 그에 의해 인도의 효과가 생긴다.
2. 무권리자로부터의 선의 취득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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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은 대체로 관습에 의하여 취득. 상실하겠지만, 계약에 의하여도 취득. 상실된다. 관습에 의한 취득. 상실은 등기 없이 효력을 발생 한다고 해석된다.
주민지위의 득실에 의해서도 특수지역권이 당연히 취득. 상실된다.
주민 공동체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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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
1) 물권과 채권의 의의
2) 물권과 채권의 차이
4. 등기부상 나타나는 주요 권리
1) 저당권
2) 근저당
3) 지상권
4) 지역권
5) 전세권
6) 임차권
7) 가등기
8) 가압류
9) 압류
10) 가처분등기
11) 예고등기
12) 환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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