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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형사상 처벌
Ⅸ.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법과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Ⅹ.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1.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의무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3. 직장내 성희롱 조치 의무
4.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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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 : 7일 이내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용도폐지시 7일 이내 신고
면허신청서 첨부서류 미비시 보완일 : 10일
점검결과 보고 : 15일 이내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제출기간 : 변경일로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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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외부위탁 전면 허용
1) 운영현황
2) 문제점
6. 건설업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1) 운영현황
2) 문제점
7.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1) 운영현황
2) 문제점
8. 안전보건관계자 등 직무교육 폐지
1) 운영현황
2) 문제점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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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자와 같은 조직 내부의 관리자가 감사
외부감사 : 정부의 감독관이나 공인회계사가 감사.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 : 정부의 감독관의감사원이 감사 실시.
법인에 대한 감사 : 법인의 감사, 또는 외부의 회계기관 또는 감독관청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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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의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외에 행정사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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