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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용평등에 관한 협의기능 등도 함께 폐지되어 버린 아쉬움이 있다.
7) 노동위원회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고용상 불이익 조치를 당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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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프로그램의 내용
2. 양성 평등 개입 프로그램의 유형
1) 직업 인식
2) 기술 개발
Ⅳ. 남녀평등교육(양성평등교육)과 성별차이
Ⅴ. 남녀평등교육(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
Ⅵ. 남녀평등교육(양성평등교육)과 관련법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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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성희롱의 금지 등 남녀차별의 금지 조항을 두어 남녀차별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이 법 제4조에서는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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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 경제활동 진입기회에서의 차별
(2) 직업내에서의 차별, 그리고 젠더화
(3) 고학력 여성이 겪는 차별, 그리고 젠더화
2. 해결방안 모색
(1) 남성과 여성의 양성화
(2) 남녀고용평등법의 보완
(3) 여성의 커리어개발
Ⅲ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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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이 1988년 이래 시행되고 있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 신설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의 의식 개선 및 사회 발전과 더불어 고용평등실현의 의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차별은 여전히 노동시장 입사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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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제의 경우 젠더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노동조합법과 이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성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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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가 실제 수사와 재판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5)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비교
① 사례 1
- 관리자께서 자주 여직원들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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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제 2조(정의)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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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간단체를 이용하여 상담 및 자문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간 상담실로 구분할 수 있다.
(1) 고충처리제도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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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지방관서장의 의견요청 시 의견을 제출하는 기증을 갖고 있으며, 6개의 지방노동청별로 노-사-공익 대표 각 5인씩 총 9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직장 내 성희롱 대책
1999년 7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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