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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쟁의행위의 개선 과제
1. 불법분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
3. 민사책임·벌금위주의 정책전환
4.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1) 근로감독시 사업주 소환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2)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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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조의 선명성 경쟁 지양
6. 외부세력과의 연계의식 개선
7.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노사관행 정착
8. 노사간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관행 정착
9. 점거농성, 폭력, 파괴, 분신 등 과격행위의 근절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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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성의 전면적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의 쟁취를 향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대중적이고 사회적인 투쟁의 조직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Ⅴ. 나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와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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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6. 직권중재를 폐지해도 파업은 늘어나지 않는다
Ⅴ.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개선 방향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의 삭제
3. 긴급조정요건의 강화 및 일방중재 폐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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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사립학교법모성보호법언론개혁법 등 개혁입법촉구 등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회에 쟁점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Ⅷ.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개혁 과제
노동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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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응투쟁은 분산되어 정치적 대응력을 제한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고립시켜 공격하는’ 공세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조직력투쟁력의 한계도 드러내었다.
Ⅵ.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실천 방향
1. 근로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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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의 의제를 보편적인 것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다른 사회적 세력과의 결집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다.
참고문헌
◇ 박용환(2000), 한국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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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이른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Ⅷ. 향후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방향
노동부가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임금보호, 해고제한, 산재보험 적용 등 노동법의 일부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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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는 자본측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법정노동시간뿐만이 아니라 실노동시간(기준노동시간 하루 8시간 이하)이 단축되어야 한다.
2. 유연화와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맥락에서 노동시간 단축운동 전개
노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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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방송국지부를 결성하여 13개 지방방송사가 가입. \'방송사와의 직접계약교섭창구 개설/ 채용 및 해고 기준 마련 / 고료기준 마련 / 근로조건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요구.
Ⅹ.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책방향
1. 특수고용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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