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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통영군 광도면 죽림리에 원사 및 화장실 건물 신축
1965.01
사회복지법인 및 보육시설 인가
1969.03
시설인가 갱신
1973.07
모자보호시설로 목적변경 인가
1983.12
사회복지법인 임야 대지로 전환
1984.12
모자시설 신 증축,기존시설 멸실
1985.12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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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규정
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용도변경, 그리고 장기 차입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에 위반한자, 국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설설치의 방해금지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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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애로를 겪는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 사상
2. 사회복지법인 목적
3. 사회복지법인 운영 과정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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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
(1)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
(2) 목적의 비영리성
(3) 설립행위(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
(4)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5) 법인설립등기
3)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의 인가
(2)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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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시 동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 동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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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검토사항
(6)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3) 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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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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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 사항 : 대통령령
1) 목적
2) 명칭
3) 중앙회, 지부, 분회의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밖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방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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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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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이 경우에는 이전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사업종류 변경, 추가, 일부폐지 등)
5) 법인의 대표자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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