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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ⅰ)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지시권
ⅱ) 노동위원회 규칙제정권
ⅲ)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 긴급조정시 중노위위원장의 노동부장관에 대한 의견제시권
- 긴급조정
- 필수공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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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7)기초연금제도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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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전액불의원칙 (*정액불x) : 부득이한 경우 2회에 나누어 줄 수 있음
-통화불의원칙 : 반드시 돈으로
-정기불의원칙 : 매월 1회
*통상임금 : 월급 - 시간외수당(야간,주말,연장,휴일), 연월차수당,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수당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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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최초요양신청 처리과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청구서 / 2005년도 산재보험 요율 / 2005년도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 산재보험 관련 주요 통계 / 산재보험의 혁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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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Ⅰ. 들어가며
Ⅱ. 근기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Ⅳ. 휴업수당
Ⅴ. 포괄임금정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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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지급원칙
3) 금품청산의무
4)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5)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6) 휴업수당제도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
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9) 대지급금제도
10)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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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을 말한다. 이와 같이 평균임금과 더불어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연장근로수당등과 같은 변동적인 근로수당의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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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 도급근로자의 노동법상의 보호
* 임금지급원칙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채권의 확보방안
* 근로관계종료후의 임금채권보호
* 휴업수당
* 임금의 보호
* 임금수준의 보호
* 비상시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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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부여하여 휴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및 임금의 일부(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의 1/3～1/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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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까지 기간 중에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이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피보험 기간 중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 휴일이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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