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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를 도입하여 더 이상 이로 인해 피해 받는 가정이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민법강의 지원림저/ 홍문사 제2판
2.친족상속법 박동섭저/박영사. 2003. 8
3.正統家族制度守護 汎國民聯合 구상진 변호사, 2003.9.15「토론안」
4.김상용/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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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혼인신고는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0세 이상)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호적 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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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허위기재나 중복신청 적발 시 접수무효 및 신청자격을 정지함
2) 반드시 본인신분증(주민등록, 면허증, 여권등)을 지참한 본인이 수령
3) 분실 시 신고 후 재발급 가능(수입증지\\10,000)
4) 사용 중 만료된 출입증은 반납(신청서작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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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매출액 · 연구개발비 또는 수출액을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25>
1. 공인회계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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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4년12월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7.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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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불법취업자에 대한 대책
7. 결혼, 출산과 가족 체류
Ⅳ. 그 외 노동 관련 입법
1. 비정규 노동 관련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3. 공무원 노동권 관련
1) 노동부 업무보고
2) 계류중인 입법안
4. 최저임금법
1) 동향
2) 김락기 의원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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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주금 납입기일을 말한다)까지 주권신규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의4제1항 및 제2항). 1. 사전준비절차
2. 유가증권신고
3. 청약 및 납입절차
4. 발행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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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998년 03월 03일 모범 납세자 재경부장관상 수상
1999년 07월 20일 생약복합체의 조성물(사향대체청심원) 특허(234494)
2000년 07월 맞춤형 감기약시리즈 신발매
2000년 08월 09일 광동한방병원, 강남성모병원과 양 Ⅰ. 서론
1. 광동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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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상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나) 호적법 제120조 상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견해
(다) 소결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
부 칙
<스웨덴>
특정한경우에있어서성의확인에관한법률 (1972년 4월 21일)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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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며 대부분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4) 산업재해
산업기술연수생, 불법체류노동자 모두 적용이 되고 있으나,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은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사고가 신고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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