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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수리권자도 아닐 뿐더러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반려처분을 한바도 없으므로 그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5.3.14, 94누9962)
Ⅳ 협의의 이익
1. 의의
취소소송은 쟁송대상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자격을 가진 자가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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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품이 없으면 녹색문으로 나온다. 공항의 은행에서 환전하고 여행안내소에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로 진입하면 된다. ◎ 목차
1. 업태의 개요
1) 무역과 무역업의 개념
2) 소규모 무역업의 형태
2.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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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
선 적 ③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④ 기타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화환어음 <화환어음 매입의뢰(Nego)시 구비서류>
매입의뢰
①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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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7.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8. 위법부당과세의 불복절차
■ 소득세법
9. 거주자와 비거주자
10. 소득별 과세방법
11. 이자소득의 범위
1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3. 의제배당
14.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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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한 경우
5) 교환가액의 조정―시가하락을 반영하는 경우
6) 교환기간
3. 교환대상 유가증권의 예탁
4. 교환의 청구절차
5. 교환청구의 효력 발생
6. 해외증권으로서 발행하는 교환사채의 특수성
1)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여부
2)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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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재정면제, 재정강제, 재정벌
※ 재정법의 기본원칙
① 재정의회주의(국회중심주의) → 조세법률주의(영구세주의), 예산의결결산 심사의 원칙
② 재정관리엄정주의 → 채권존중주의, 적정대가의 원칙
③ 건전재정주의 → 기채금지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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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재정면제, 재정강제, 재정벌
※ 재정법의 기본원칙
① 재정의회주의(국회중심주의) → 조세법률주의(영구세주의), 예산의결결산 심사의 원칙
② 재정관리엄정주의 → 채권존중주의, 적정대가의 원칙
③ 건전재정주의 → 기채금지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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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권)
(3) 의결정족수
정관의 변경 -> 총사원의 3분의 2
임의해산 -> 총사원의 4분의 3 1.의의
2.종류
1)재단법인
2)사단법인
3.설립
1)발기인 구성
2)정관의 작성 및 공증
3)주식 발행사항의 결정
4)발기인의 주식인수
5)주주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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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
-1.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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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은 10일정도 지나면 받아볼 수 있다.
(4) 특허결정이후에도 발명자 추가나 정정이 가능합니까?
o 발명자 추가나 정정은 특허결정 이전에만 가능하다.
(5) 등록원부의 교부 또는 열람신청은 권리자만이 할 수 있습니까?
o 등록원부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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