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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1) 가압류
2) 압류
(1) 최고가매수신고인
(2) 유치권자
3) 임차인
4.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
1)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민사유치권의 소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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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물상대위권을 긍정하여 저당권이 설정등기 한 때와 질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를 비교하여 선, 후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판 1996.7.12. 96다 21058
또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甲의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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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는 競賣 등 절차의 利害關係人으로 본다.
자. 破産 등의 경우의 擔保假登記
破産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해서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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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대판 1992.7.14 92다 527). 판례는 건물의 소유를 이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지상권은 건물소유권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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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저당권의 경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편철한 것이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이다.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2. 등기부
(1) 등기부란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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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담보등기를 신청해 담보설정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판례 제2-389호는 기계설비가 상당한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공장저당법이 적용되며, 주유소와 저유소도 저당권을 적용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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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면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재산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1)법정재산제란?
2)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3)부부재산계약등기신청서
4)부부별산제의 예
5)부부별산제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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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2.주택임대차계약의 뜻
3.전세권
4.주택임대차계약의 뜻
5.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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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배 경
2.주 택 임 대 차 계 약 의 뜻
3.전 세 권
4.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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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건물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두된 문제점과, 이로 인한 民事訴訟法 改正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매우 時宜適切하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未登記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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