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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하는 경우처럼,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행위가 종된 행위이다. 대체로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법률상의 운명을 같이한다. Ⅰ. 단독행위․계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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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지상권 설정목적과 그 범위를 표시한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다음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지상권 설정목적: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진 지상권 설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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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토지와 함께 일괄매각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건물은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소유자의 의사를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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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4. 관리조직
5. 규약
Ⅳ. 생활방해의 금지
1. 의의
2. 요건
3. 생활방해의 효과
4. 고의·과실 인과관계의 입증
Ⅴ. 수도 등의 시설권
Ⅵ. 주위토지통행권
Ⅶ. 물에 관한 상린관계
1.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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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책임
5) 동물 점유자의 책임
35. 다음 등기 중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1) 건물의 변경등기
2) 취득시효의 완서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
5)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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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시 등기부를 살펴본 바 본 등기부의 근저당은 소유자 최웅열씨의 부인 주연옥씨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으로 2002년 1월 24일에 근저당 설정계약을 하였으며 공동담보로 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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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으로 본다.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인적담보제도와 물적담보제도의 비교
구분
인적담보제도
물적담보제도
의의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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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처럼 담보물권과 같이 양도담보권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담보물권설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물권만 취득하고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있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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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7.1.(13),1850]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은 피담보채무의 인수로써 갈음한 경우,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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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귀속함.
♥사례 연습
1. 을이 갑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여 점유, 사용하다 그 건물을 병에게 팔고 인도한 경우, 갑·을·병의 법률관계?
[논점]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1)갑-을
1)둘 사이에 지상권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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