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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합동행위 사단법인설립행위
채권행위 매매.증여.교환 등 14종의 계약 (이행 O)
물권행위 소유권 이전, 지상권 등 용익물권의 설정,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 (이행 X)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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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허용(사적실행)
⑵ 저당 토지 위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①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을 일괄경매 청구 할 수 있다.
→ 저당권설정자인 토지소유자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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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요건
㉮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을 것.
㉯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에 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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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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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을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 Ⅰ. 물권
1. 물권의 의의
2. 물권의 특성
Ⅱ. 소유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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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가 주민의 수익권을 침해한 때에는, 주민 전체가 공동체의 규약에 따라 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Ⅳ. 득 실
특수지역권은 대체로 관습에 의하여 취득. 상실하겠지만, 계약에 의하여도 취득. 상실된다. 관습에 의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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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지상권 : 지료증감청구권, 임대차 : 차임증가 청구권
(10)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 지상권 : 유익비상환청구권, 임대차 :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1. 전세권이란?
전세권의 의미/종류/설정
가. 전세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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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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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학7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 장 건. 『실전 부동산 경매』. 리북스. 2016
- 장석천 / 이은규. “민법 유치권 개정 법률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5.
- 전장헌. “부동산경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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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부문에 대한 자유시장경제 원리 허용폭에 따라 토지관련제도의 정비범위와 그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김현주, 21세기와 통일에 대비한 토지정책방향, 삼성경제, 1997
김영윤,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제도 개편의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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