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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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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주장과 저당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대법원판례해설(통권 제54호), 2005.
이홍구, “점유에 의한 저당권의 침해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判例硏究 (17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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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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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일
정답: 4)
정답풀이: 중도금은 계약 당일이 아니라 보통 일정 기간 후 지급한다.
84. 부동산 거래 시 ‘잔금’ 지급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1) 계약 체결일
2) 중도금 지급일
3)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
4) 계약 해제일
정답: 3)
정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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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해 모두 소멸하나 유치권은 경매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음
3) 용익권에 대한 효력 : 저당권의 설정등기 시를 기준으로 저당관
1. 개요
2. 한국 민법상의 저당권
3. 저당권의 성격
4. 저당권의 효력
근저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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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의 대위의 충돌
(1)쟁점
(2)학설
1)변제자대위우선설(물상보증인우선설)
①전제
②이유
2)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우선설
①전제
②이유
3)양 학설의 차이
(3)판례
1)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경우
2)물상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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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소유권이 변동된 때에 비로소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자격에서 건물소유자로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自己地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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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포함하여 담보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라도 마찬가지이다. 유질계약의 금지
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의 의의, 성립요건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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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신고】
제28조【결정통지서】
제29조【수시부과】
제30조【가산세
제31조【분납신청서등】
제32조【물납】
제33조【매각의뢰】
제34조【매수】
제35조【보유토지명세서등】
제36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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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성립
Ⅰ. 저당권설정계약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2. 설정계약의 당사자
Ⅱ. 저당권설정등기
1. 정등기
2. 불법말소 또는 유탈된 등기의 효력
3. 저당권등기의 류용
Ⅲ. 저당권의 목적물
1. 토지
2. 건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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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처분
乙은 甲의 부동산에 피담보채권액 50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丙에게 양도하려 한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만약, 乙이 丙에 양도하여 甲이 승낙하였으나 후일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피담보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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