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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준수가 의무적인 시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법규의 실현성이 높다(김종영, 1994 : 14).
다섯째, 규칙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용 방법이 불분명하다. 규칙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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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모든 요소-각칙상의 구성요건/총칙규정/형벌법규에 규정된 불법과 책임요소/인적 처벌조각사유와 객관적 처벌조건/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하여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그러나 유추해석의 금지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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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는 효력규정보다 오히려 단속규정이 많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행정법규의 위반은 많은 경우에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의 문제를 가져온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 36조 1항, 3항의 규정은 가스간선시설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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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정비
교육적 체벌이라는 이유로 폭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적인 체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규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은 언제라도 비합리적인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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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다수설은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법규명령은 법률에 의한 일반적·포괄적 위임이 금지되고 있다. 법규명령은 법제심사와 국무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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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으나 학설에서는 일반적으로 강학상의 행정행위로 보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등의 개념이 강학상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물적 행정행위는 앞서의 일반적, 구체적 규율인 일반처분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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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초록) 1
제Ⅰ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Ⅱ장 옥외광고 관련 법규의 이론적 고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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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효력(時間的 效力)
- 조약은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소급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함.
- 조약법협약 자체도 소급하지 않고 협약발효 후에만 효력이 발생함.
(협약에 규정된 법규라도 그것이 이미 국제법상 확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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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설의 경우
운전면허취소는 기속행위이므로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별표규정에 따라 갑에 대해 내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므로 갑은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단 법규명령설의 경우 구체적 타당성의 기하기 위하여 명령규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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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재량규정인 경우에도 행정주체가 그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행정객체에게 당해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 소극적 취소청구권을 승인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행정객체,이해 관계인에게 행정주체의 재량권을 흠 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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