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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조를 개정하여 균등처우조항에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근로기준법 및 기존법령 중 개정사항
-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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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조항도 1989년 4월 1일부 개정에 의해 신설되었는데 유예 없이 같은 날에 시행되었다. 장차법 제10조 제1항은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서의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동법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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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다.
Ⅳ. 위반의 효과 및 구제방법
1 위반의 효과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는 차별대우는 사법상 효력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구제방법
균등처우의 위반에 형태에 따라 그 구제방법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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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고,/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보다는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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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은 인간 이하의 처우를 강요받았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함께 임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노동 저임금에 노동 강도는 더욱 심해져만 갔었다.
하루 종일 봉제 공장에서 저임금을 받아가며 4시간의 잠을 자며 일하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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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에 합리적인 차등을 주는 것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것 또한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준이 애매한 지금 명확한 기준 확립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평등법은 이렇게 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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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정도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움. 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보다는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Ⅰ. 의의
Ⅱ. 단체협약의 내용
Ⅲ.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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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권리
3)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교섭할 권리
4) 기업복지를 받을 권리
3. 노동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
1) 노동조건
2) 임금
3) 노동시간
4) 고용주체
5) 고용형태
6) 복리후생
7) 동일가치노동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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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에서 차등이 있다면 차별에 해당이 될까요 ?
A :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 여부의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임. 1. 비정규직 보호법
가.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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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시설의 낙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본회전율을 보면 항상 일본의 2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1錘당 綿絲생산량은 약 일본의 2배에 달한다.
즉 낮은 설비투자· 낮은 복리후생· 낮은 임금과 기계설비 등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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