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며,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규정한 때에는 그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
|
|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 불법행위의 요건
3.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III.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이사 - 곽윤직
1. 의의
2. 임면
3. 직무권한
IV. 정관의 변경
1. 의의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
|
|
법인
1. 의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절 사단과 조합
3절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없는 사단
2. 권리능력없는 재단
2장 법인의 설립
3장 법인의 능력
4장 법인의 기관
5장 정관의 변경
6장 법인의 해산
7장 기 타
|
|
|
변경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의 변경(제45조1항)
정관내용의 실행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변경에도 주무관철의 허가는 그 요건이며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제45조 3항, 제54조)
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
|
|
|
법인 (法人) 의 의의
2. 법인제도의 목적
3.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
4.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의 성격
5. 법인의 종류
6.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7.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8.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
|
규정은 무효이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정관의 변경을 가지고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54조)
Ⅱ. 재단법인과 정관변경 대판 96. 5. 16. 95누4810
|
|
|
등기- 재단명의로 할 수 있다.
재산권- 사단과 달리 구성원이 없으므로 신탁의 법리에 의함.( 관리자의 명의로 보유, 관리자의
개인 명의로 법률행위)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인격 없는 재단에
|
|
|
사단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3) 재산귀속관계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규정하여 공동소유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IV. 인격 없는 재단
1. 의의
재단으로서의 실체는 갖추었으나 법인격을 취득
|
|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49조 1항).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년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과 주소, 자산총액,
|
|
|
법인의 성립요건이다(제33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49조 1항).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년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