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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
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건물이 멸실되어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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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설립
제3장 재단법인의 설립
Ⅲ. 법인의 능력
제1장 법인의 권리능력
제2장 법인의 행위능력
제3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제35조)
Ⅳ. 법인의 기관
제1장 이사
제2장 감사
제3장 총회
Ⅴ. 정관의 변경
Ⅵ. 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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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보건복지부장관
1. 중앙회의 협조 의무
-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
2. 보수교육
1) 보수교육 실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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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2) 영조물법인
(3) 공재단 (공법상 재단)
2.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1) 법인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
(2) 사법인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5) 사회복지법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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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 사용자와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노동공급자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기관과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 여기서 근로는 정신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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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국세의무이행자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 변경 시는 지체 없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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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가격요건
5. 감면절차
Ⅵ. 조세지원제도와 사업소세지원
1. 지원종류
2. 지원수단
3. 관련법규
4. 개요
5. 지원대상
1) 재산할
2) 종업원할
6. 지원내용
1) 면세점(免稅點)
2) 징수방법과 납기(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
7. 조세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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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 목적
2. 용어의 정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조)
Ⅶ.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적용범위
Ⅷ. 소비자피해규정
1. 목적
2. 보상기준
Ⅸ. 식품위생법
1. 목적
2.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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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청림출판
이호정(1973), 계약자유에 관한 소고, 경제논집 제12권2호, 한국경제연구소
장 자크 루소, 이환 옮김(1999),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출판부
홍성재(2005), 민법총칙, 대영문화사
현대산업정보연구원 편집부(2009), 국가계약법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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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평가
(2) 법제도적 평가
6. 사외이사제도의 정착방안
(1) 사외이사의 기능 정립
(2)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3)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7.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Ⅲ. 결론
< 사외이사제도 관련 법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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