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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말한다. 육영회유치원종교재단설립 중의 재단 등이 그 예이다.
[ 학교에 관한 참고판례 ]
대판 77.8.23. 76다1478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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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념사업회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89.8.2 등기 제1504호)
참조조문 :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제1항 7호, 동법시행규칙 제56조 A. 등기신청인
B. 대리인
C. 종중,문중 기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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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등기의 효력
회사는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1. 상업등기의 개요
2. 상업등기의 종류
1) 목적에 의한 분류
2) 주체에 의한 분류
3)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4) 상업등기제도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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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회계규칙
1. 종교법인회계의 특징
2.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회계규칙
1) 수익사업의 운영
2)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3. 사단법인의 회계
4. 재단법인의 회계
Ⅲ. 종교법인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규정
1. 불교
1) 예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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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受託者)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委託者)를 등기의무자로 한다(제117조).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제119조).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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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공법상 재단)
(6) 무자산 특수공법인
Ⅱ. 민간 사회복지주체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1) 재산의 출연
1) 재산의 구분
2) 재산의 규모
(2) 정관의 작성
(3) 설립허가
(4)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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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말한다. 육영회유치원종교재단설립 중의 재단 등이 그 예이다.
[ 학교에 관한 참고판례 ]
대판 77.8.23. 76다1478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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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
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가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이를 신청하여
야 하나,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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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설립준비행위는 이 재단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재단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명단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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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운동에 관한 법률 -> 민법의 법인 에 관한 규정
*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권리내용을 명백히 공시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는 제도는 (등기)이다.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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