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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판례
처음에는 다수설과 같은 견해를 취하였으나, 후에 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 없이도 제48조에서 규정한 때에 법인에 귀속되지만, 법인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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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마친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한 경우라도, 각각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
Ⅵ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1.학설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에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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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해당액
- 반환하지 않음 재단법인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제2종(용어의 정의)
제3조(설립)
제4조(적용범위)
제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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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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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을 불충분하게나마 규율하고 있다. 즉 獨民 §54 Ⅰ은 법인격없는 사단이 조합의 구조가 아니고 사단적으로 조직되어 있음에도 조합(獨民 §§705 내지 740)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54 Ⅱ은 법인격없는 사단을 위하여 법률행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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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닌 점에서 인가와 성질을 달리한다. 1. 정관 변경의 의의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4. 기본재산의 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
5.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6. 인가와 허가의 법적 의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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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위반한 때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신청한 때
제10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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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적 기재 사항
2) 상대적 기재 사항
3) 임의적 기재 사항
5.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6. 주식의 인수
7. 출자의 이행
8. 이사, 감사의 선임
9. 설립경과의 조사
10. 법인 설립 등기
11. 법인설립신고
Ⅱ.주식회사 설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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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 의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제2절 사단과 조합
제3절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없는 사단
2. 권리능력없는 재단
제2장 법인의 설립
제3장 법인의 능력
제4장 법인의 기관
제5장 정관의 변경
제6장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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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Ⅰ. 법인설립에 관한 立法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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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물권적 청구권>
Ⅰ. 총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행위의 무인성>
1.의의
2.독자성과의 관계
3.학설의 대립
4.판례의 입장
<이중보존등기>
1. 의의
2. 내용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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