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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며,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규정한 때에는 그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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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감독한다.
3.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설립허가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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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 불법행위의 요건
3.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III.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이사 - 곽윤직
1. 의의
2. 임면
3. 직무권한
IV. 정관의 변경
1. 의의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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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대항요건이다 (제45조 3항, 제54조)
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을 인가로 보고 있다2)
2) 정관속에서 그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의 변경(제45조2항)
!) 법인의 명칭이나 사무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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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현황, In http://www.metro.pusan.kr/korea/living_info/frm_living.html. 2000.
한국근육병재단, 한국근육병재단 소개, In http://www.kmdf.or.kr/html/e_1.htm. 2000.
The Digital Daily, In http://www.irs.ustreas.gov/plain/bus_info/eo/exempt-req.htm, 2000.
厚生省, In http://www.mhw.go.jp,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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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주의)
민법법인등기 : 민법에 규정한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특수 법인 등 각종 민법법인에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준칙주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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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재단명의로 할 수 있다.
재산권- 사단과 달리 구성원이 없으므로 신탁의 법리에 의함.( 관리자의 명의로 보유, 관리자의
개인 명의로 법률행위)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인격 없는 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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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법인을 해산한 후부터 청산종결시까 지 존속하는 법인을 청산법인이라고 하며, 청산법인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의 단계로 들어간다.
Ⅰ. 해산사유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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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 직접 말소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I. 들어가며
II. 말소등기의 요건
III. 신청인
IV. 신청서의 기재사항
V. 신청서의 첨부서면
VI. 등기의 실행
VII. 촉탁에 의한 말소
VIII. 직권말소
IX.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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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발기인총회(창립총회)가 종료하면 그 대표이사의 신청으로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이러한 설립등기에 의해 회사는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상법 제171조 1항). 설립 등기시 설립등기신청서에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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