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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한 것은 없으나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상법 제173조)는 규정과 같이 개별적인 제한은 있다. 그리고 淸算法人은 권리능력이 청산의 범위내로 제한된다(제18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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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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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법에 의해 법적 자격이 인정된 것이 법인이다.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고,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재단법인에는 공익법인만 인정된다.
2. 권리, 의무의 객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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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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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27. 의료법인에 관하여 의료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법의 무엇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가?
① 특별법 중 특수법인에 관한 규정
② 민법 중 영리법인에 관한 규정
③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④ 특별법 중 재단법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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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를 신청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이 시설운영을 희망할 때는 생활시설의 경우 상시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10인 미만의 시설도 설치운영가능하며, 300인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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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구분은 주로 조치비, 보조비, 인건비와 사무비,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비용으로 구분되고 있다.
Ⅸ. 사회복지행정의 전망
작은 정부론을 통해 국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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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과 허가)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에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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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사항은 자로 서비스의 기본 영역으로 설정될수 있다. 2005년 1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영유아보육에 준하는 영유아보육4법 시행규칙 26조에서는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보육의 기본 원칙, 즉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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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의 약 1000개의 이르는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아동, 노인, 장애인, 부랑인, 부녀, 정신요양, 보육, 복지관 등 기관, 단체, 시설 등으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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