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1980).
19. 부기등기에 의하여 실행되는 등기는?
①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소유권이전
|
|
|
) Ⅰ. 서론
Ⅱ. 본론
1. 서설
2. 학설
1) 직접적 효과설
2) 청산관계설
3) 판례
3. 제548조 구체적 검토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2) 원상회복의무
3)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손해배상청구
4. 해제권의 소멸
Ⅲ. 결론
-참고자료
|
|
|
이전하면 이전
시에 대항력을 잃게 된다.
4) 주민 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주민 등
록도 포함된다.
5)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9.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
|
|
|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평 수
건 물 : OO평 대 지 : OO평 기 타 : OO평
전세(보증)금
월 세 금 : 일금 : 원정 (￦ )
2. 계약조건
제 1 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 2 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
|
|
|
소유권이전으로 소멸
(2) 경매로 인한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담보가등기권이 소멸(가담법 제15조)
(3)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
|
등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내용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 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기한
※ 신고내용중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계
|
|
|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때에는 임차인은 당연히 이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
임을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목적물을 유
지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3)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
|
|
규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권리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준법률행위의 일종인 의사의 통지이다.
推尋 어음
|
|
|
규정하여 선의의 전득자에게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Ⅰ. 이중매매(양도)의 개념과 성립
Ⅱ. 이중매매(양도)의 대상물
Ⅲ. 이중매매(양도)의 유형
Ⅳ. 제1매수인과 제2매수
|
|
|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임대주택사업이라고 한다. 매입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 목적으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만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