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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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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第四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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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 백지형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규정을 보충규범 내지 충전규범이라고 한다. (예) 형법 제112조의 중립명령위반죄 :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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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소멸시키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등에 이루어지며 말소등기는 붉은선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부등법 제172조).
④. 회복등기
기존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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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상법 제290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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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 여부
제 8 장. 소유권 이전등기
제 1 절.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제 2 절. 촉탁할 등기
제 9 장. 부동산 인도명령
제 1 절. 총설
제 2 절. 인도명령의 당사자
제 3 절. 인도명령의 신청
제 4 절. 인도명령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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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때 전 조합원의 매 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신탁등기의 절차를 밟음
3. 신탁등기의 성질과 효력
조합규약 내에 신탁등기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재건축조합 이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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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이전되기 전 멸실된 경우의 법률관계
31.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한 설명
32. 토지매도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관계
33. 토지 매도와 동시 환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법률관계
34. 임대차에 대한 설명
35.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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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명령, 처분명령,이행강제금등)나 처벌(징역,벌금)등에 의해 농지를 보전.관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도시지역 내의 농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면제하는 방안이다.즉 도시지역의 농지는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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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의 저지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1조).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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