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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필요하다.
근친에 의한 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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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p.66-68.
앤서니 루이스 퓰리처상을 두 차례 수상한 앤서니 루이스(Anthony Lewis)는 1969년부터 2001년까지 \'뉴욕타임스\'에 기명 칼럼을 썼다. 아울러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강의했고,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오리건, 애리조나 등의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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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명시하였으며 진술거부권은 근대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자기부죄강요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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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라는 법에 따라 비영리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을 포함하며 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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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구체적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행위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한다. 그리고 구성요건실현의 현실적 ‧ 구체적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했다면 보호법익에 반하는 행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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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1995년 5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연구직 인사관리 규범이 이중적으로 관리되어 규정 운용상의 혼란이 야기되었다. 최근의 연구직 인사관리는 ‘전문직, 연구직 및 전산원 관리 규정’에 규범적 근거를 두면서 ‘전력연구원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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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 육성 지원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맹점본부 개설자의 홍보 광고비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2. 가맹점 개설자의 점포 임차 보증금의 융자
3.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개설자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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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김선복 “결과적 가중법의 미수” 비교형사법 연구 창간호 1999년 9월 95면
김성천ㆍ 김형준 공저, 형법총론 3판, 동현 출판사
김일수, 형법총론 10판, 박영사
배종대, 형법총론 8판, 홍문사
손동권, 형법총론 2004ㆍ2001, 율곡 출판사
신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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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예
3. 사견(私見)
제 2절. 신탁제도와 유동화 신탁
1. 우리나라의 신탁제도
2. 유동화신탁과 관련된 주요 쟁점
3. 신탁법 적용 예외규정의 필요성
제 3절. 담보권의 설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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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김중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관한 소고”, 단국대학교 법정대학법학논총 제 14집(1987).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각론, 제4판, 서울; 박영사, 2002.
신동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그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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