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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중지, 보호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4) 수급권의 보호
6. 급여비용의 대불, 상환, 독촉
1) 급여비용의 대불 (대신납부)
2) 대불금의 상환
3) 대불금의 독촉
7. 부당이득의 징수, 구상권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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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제16조)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3) 급여의 중지(제17조)
-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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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
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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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범위와 대상
4. 급여의 종류와 지급방법
5. 급여의 관리운영체계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조달
7. 외국인의 적용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9.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변경내용
10. 사회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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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본연금액=[2.4(A+.75B) x p1/p+1.8(A+B) x p2/p] x (1 +0.05n)
A(균등분배)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 가입자 평균보수월액의 평균액
B(소득비례분배) 가입자 개인의 전 가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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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제38조, 39조)
- 시군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40조, 41조)
- 위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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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정보 제공과 교류, 통제력에 의한 전문성 확립에 필요한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이현주, 2011).
참고문헌
정경희(2000), 장기입소노인시설 거주노인의 생활실태 및 서비스 개선방향, 보건복지포럼 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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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관장형태와 법인격
II. 국민연금관리공단
1. 설립
2. 업무
3. 복지사항
4. 임원
5. 업무위탁 등
6. 대위권
III. 국민연금심의위원회
1. 위원회의 구성
2. 심의사항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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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 개시일로 한다.
6) 급여의 변경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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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첫째,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둘째,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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