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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로 나누어진다.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인적 편성주의와 객체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물적 편성주의가 있는 바,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물적 편성주의를 따르고 있다.
물적 편성주의하에서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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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전세권과 임대차 2.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
3. 대항력
1) 대항력의 개념 2) 대항력의 요건 3) 대항력의 발생시기
4. 사안의 결론
[문 2] 위 Y 주택이 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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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수 있으며 환매권과 부동산임대차에 관하여서도 같다.
《 순위확정적 효력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두 개 이상의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5조 1항).
《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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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일부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예고등기가 허용된다.
2) 예고등기의 효력
1.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 예고등기는 현재 실시된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에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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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개의 권리의 순위관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법 5①).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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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전세권과 임대차
2.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
3. 대항력
1) 대항력의 개념 2) 대항력의 요건 3) 대항력의 발생시기
4. 사안의 결론
[문 2] 위 Y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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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 및 참고문헌
부동산법제. 조승현, 이호행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4년 01월 25일 목차
1.임차권을 활용한 대항력 실행 가능 여부 증명
2.경매대금 배당 방식에 대한 개념 및 사례를 통한 설명
3.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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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채권자인 낙찰자
낙찰자의 상속자
법인의 낙찰자(일반 낙찰승계자)
3. 강제집행
1) 신청
(1) 인도명령에 의안 강제집행 신청
인도 집행의 신청
관할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면 낙찰자는 부동산 인도명령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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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서울, 가림 M&B
권 득인(2002), 부동산 경매 교과서, 중앙 M&B
이율(2000), 왕 초보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법서출판사
박 용석(2003), 돈 되는 부동산 경매로 싸게 사들이기, 서울, 시대의 창
나는 부동산 경매로 17억 벌었다, one and on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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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受託者)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委託者)를 등기의무자로 한다(제117조).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제119조).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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