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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지상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대판 1992.7.14 92다 527). 판례는 건물의 소유를 이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지상권은 건물소유권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판결하고 있다.
6)목적토지의 취지
저당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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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
- 세대 등기부등본 발급
- 법무사 선정 업무대행 의뢰 준비(법무사 수수료 : 제비용 포함 15- 20만원/건당 예상)
- 입주자대표회의 심의 의결 획득
(4). 부동산가압류 신청 방법
- 가압류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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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될 수 있다.
5. 토지사용의 대가지급은 구분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 제 289조에 의하여 용익물권자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2.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 전세금증감청구권 2. 법정지상권 3. 전전세권 4.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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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잔금’ 지급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1) 계약 체결일
2) 중도금 지급일
3)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
4) 계약 해제일
정답: 3)
정답풀이: 잔금 지급은 보통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과 일치한다.
85. 부동산 계약에서 ‘특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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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3425~6) 또는 LH 지역본부로 연락
- LH에서 계약절차 등이 까다롭지 않고 일반거래와 유사 및 집주인에게 드리는 혜택(도배장판 시공)등 상세히 설명
6. 신청서류 LH에 FAX송부
→ 등기부등본, 주택가격 조회한 출력물(없어도 무방), 중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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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20년 등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민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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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한세액, 원칙은 전년도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 11.30까지 고시서 발부에 의한 징수
-토지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세액 :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건물을 처분한 경우 에 양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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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97다26104
④ 을이 건물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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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토지 소유 ---------------------------------- 을
② 매각
① 근저당권설정 ⑤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
③ 근저당권의 소멸
a
⑥ 경락 ⑦ 병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명의의 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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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98다7421 계엄사령부 합동조사본부 수사관들의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비상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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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① 공익비용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최종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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