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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등 모든 재산에 대하여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안(종합부동산세)은 세제의 단순화 측면, 그리고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형평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적정조세이론 측면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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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도 소유권이전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므로 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부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부를 열람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1. 들어가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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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공무원의 조사를 결과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우리나라의 토지등록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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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공무원의 조사를 결과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우리나라의 토지등록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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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는 별개로 등기할 수 있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됨
7. 부동산 거래 절차 : 탐색 → 등기부 열람 → 토지대장 열람 → 매매 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 → 중도금 지급 → 잔금 지급 → 등기 서류 및 부동산 인수 → 등기 → 등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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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면제
필여(3회유찰시 면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필요
명의변경
불가
가능
매수신청보증금
최저가의 10%
입찰금액의 10%
유찰시 저감율
20%
10%
유찰시 수의계약
불가
가능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규칙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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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여 불필요한 행정마찰을 줄여야 하겠다. □ 제 목 :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세구조
□ 총 페이지수 : 56
□ 목 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하에서 예견되는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Ⅲ. 단기적 개편방향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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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지적변동사항등록신청서(해당시) - 시군
③ 건축물관리대장 작성(등재)
건축설계사무소 → 시군 건축담당부서
④ 건축물 등기 - 관할 등기소
건축물 관리대장 등 구비서류 제출
6. 사업 부분별 현황 및 전망
가. 부동산 사업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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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3. 신주 인수권부 사채
4. 기타 지원 방식
5. 엔젤캐피탈
Ⅵ. 벤처기업 지원제도
1. 입지지원제도
2. 지적재산보증제도
3. 조세지원제도
4. 행정지원
5. 주식 옵션 제도
6. 벤처캐피탈회사
7. 창업보육센터
8. 공장설립대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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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05호 지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등록 및 등기촉탁은 1994년 12월 3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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