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런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M&A 거래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세
|
|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는 등기를 요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는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저당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 외에 저당권의 변
|
|
|
6.공시원칙의 적용범위
Ⅳ.공신의 원칙
1.공신원칙의 의의
2.공시의 원칙과의 관계
3.공신원칙의 적용
4.공신의 원칙 채택
Ⅴ.판례
Ⅵ.부동산법적안전을 위한 각국의 입법
1.등기의 공신력 부여
2.권리분석제도의 채택
Ⅶ.결 론
|
|
|
제도
Ⅲ. 주 소
Ⅳ. 부재와 실종
제2절 法 人
Ⅰ. 법인의 종류
Ⅱ. 법인의 설립
Ⅲ. 법인의 본질과 능력
Ⅳ. 법인의 기관
Ⅴ. 정관의 변경
Ⅵ. 법인의 소멸
Ⅶ. 법인의 등기
Ⅷ. 법인의 감독
Ⅸ.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
|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환매할 수
있는 경우
가.수용일부터 10년 내에 사업의 폐지변경등으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나.수용일부터 5년 경과후에도 수용
|
|
|
등기법 3조). 임차권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현행 법률상으로도 임차권가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실무사례가 없을 뿐이다. 현행법하에서는 가등기를 신청하고자 하
|
|
|
등기법 3조). 임차권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현행 법률상으로도 임차권가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실무사례가 없을 뿐이다. 현행법하에서는 가등기를 신청하고자 하
|
|
|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4) 세무서 신고
2. 법인의 기관
1) 이사
(1) 이사의 임명과 해임
(2) 이사의 직무권한
· 선량한
|
|
|
등기신청위임장 등이다. 그리고 창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주의 선정,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주주들의 주민등록등본,
임원명부,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자본금, 법인명, 사업목적, 본 지점 소
재지, 법인인감도장, 사무실 임대차계
|
|
|
2. 국내현황
1) 일반벤처
2) 벤처기업의 현황
3) 대학벤처
Ⅹ. 창업절차
1. 창업의 계획단계에서 해두어야 할 일
2.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하는 절차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2)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