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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정리
8,594
7,678
18,025
등기촉탁
1,925
2,616
2,066
등록전환
15
39
24
토지(임야)분할
536
589
486
토지(임야)합병
558
307
359
지목변경
313
199
215
건축물기재사항 변경 정리
117
241
151
부동산계약검인
3,828
2,439
6,049
부동산중개업소관련 제신고
173
184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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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나.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효력발생시점
2) 양도가능성
3)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 원칙 : 처분금지적 효력부정
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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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대상
4) 신청서 작성제출
2. 창업 사업계획 승인의 이점 및 사후관리
1) 행정절차상의 이점
2) 부담금의 감면
3) 사후관리
Ⅶ. 창업계획의 전과정(Entrepreneurial Process)
1. 포지션감사(Position Audit)
2. 목표설정(Setting 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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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할 때 주로 하는 측량.
4.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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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기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는 등기하여야 할 권리나 사항의 수만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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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35조\"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56조를 \"제156조의2\"로, \"제158조\"를 \"제166조\"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이외에 다른 법룰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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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③ 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할 순서를 기재한다.
④ 갑구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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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취득세율은 기본 2%에, 대도시내의 신증설공장,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 취득은 6%,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주택 등에는 10%이다. 이외에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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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최초로 행하는 등기) 신청시에는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제186조)
ㅇ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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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멸실등기는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 또는 파괴되어 1개의 부동산 전체가 멸실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적(地積)의 감소 및 건평의 축소 등 일부 멸실의 경우는 면적 또는 건물의 표시에 대한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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