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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1) 최소보장기간
(2) 임대차가 종료한 후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7. 기타
(1) 등록사항의 열람
(2)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3)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4)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
(5)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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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또는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2. 공유수면매립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확보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
3. 공부의 멸실.망실등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재산
4. 기타 소유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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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제도
1. 제도의 취지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Ⅶ. 기타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2.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3. 경매와 임차권
Ⅷ.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목적과 성격
2. 적용범위
3. 대항력
4.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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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경의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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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점프시설
시설의 성격이 모호하고 관계법령상 시설의 기준도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건축법의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건축물이 아닌 번지점프를 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구조와 기능 및 이용형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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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
◆ 거주자 개념
농지가 소재하는 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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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필한 후 추천가능 통보를 받은 업체나 단체는 소정의 양식과 제출서류를 PICCA에 접수
1)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다운로드)
- 회사관련(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 피고용자관련(이력서,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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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 받는 무기여식 연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장애인(장애등급 1급~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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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Ⅶ. 법정저당권의 성립
제 3 절 저당권의 효력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Ⅲ. 우선변제적 효력
Ⅳ. 저당권의 실행
Ⅴ. 저당권과 용익물권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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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저당권의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되면 근저당권도 이전되고, 채무자의 지위가 이전되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변경이 생긴다.
Ⅶ. 근저당권의 소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발생한 모든 채권을 변제해도 근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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