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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설정도 가능하며 당사자가 약정하는 존속기간은 유효하며 이를 등기할 수도 있다.
IV.지역권의 득실 및 효력
1.지역권의 취득
(1)취득사유 : 설정계약과 등기, 유언. 양도 상속 등 요역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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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될 수 없다. 또한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자, 그 정착물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환매권자가 될 수 없다. 환매권은 양도 될 수 없다.
(5)환매권의 대항력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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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사채권
(3) 부인권의 성질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다.
1) 形成權說
부인되어야할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권리로써 파산법에 의하여 인정된
형성권이다.
예) 회사설립무효의 소, 회사합병 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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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제도에 관한 연구: 세제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2001
12. 학술 세미나-제1주제 발표논문 ; 주식사회의 조직재편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회사분할-조세법연구, 9권, 2호, 오스기켄이치한국세법연구회
13. 2001 년도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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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강화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대형화를 통해 주식시장의 상장을 의무화하고 건전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운용기준을 제정하며, 행정당국 및 금융당국에 의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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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를 받게 되었는데, 2001년 11월 1일 주택은행이 합병되어 국민은행으로 그 우선보증권리가 이전되었다. 이후 2002년 5월30일 위의 빚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라는 것으로써 없어지게 된다. - 부동산 등기부 해석 -
1. 사실관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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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권의 법적 성질을 역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물권적 기대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부동산임차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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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Ⅰ. 서설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
Ⅴ.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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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등기선례 6-449(2000. 7. 28 등기 3402-526 질의회답)
수탁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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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양도시
.입주권 양도시
X
다른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내 입주권양도 부동산 공시법(등기법)
1강 등기법총칙
2강 등기효력과 유효조건 및 등기부의 구성
3강 등기신청
4강 서면주의
5강 신청 후 절차
6강 근저당권과 구분건물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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