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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23.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차익=>양도소득세
124. 광업권, 상표권 임대로 얻은 소득=>기타소득
125.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산림소득, 일시재산소득 1~2page : 법인세 계산공식 및 풀이
3page: 부가가치세 공식 및 풀이
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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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Ⅵ. 실권
Ⅶ. 확약
1. 확약의 의의
2. 확약의 법적 성질과 허용성ㆍ유용성
① 확약의 법적 성질
② 확약의 허용성ㆍ유용성
3. 확약의 성립요건과 한계
① 확약의 성립요건
② 확약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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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접수 - 접수장에 기재 , 수령증교부
3) 등기신청서의 심사
4) 등기신청의 각하 - 요건 흠결의 경우 각하
5) 등기의 실행
6) 등기 완료후의 절차 - 등기필증의 교부
6. 어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하나?
원칙적으로 등기할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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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 기타의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이 허용된다. 또한 출석주의에 따라 쌍방모두 등기소에 출석해야합니다.(부동산등기법 28조 참조) 요식주의에 따라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하고 위반 시 각하된다.
사회 관행은 이런 복잡함을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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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허가권자 :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
허가대상 :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 ·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가 없는 상속 · 증여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허가기준 :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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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당시 태아라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
4) 피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를 害할 것을 알고 상속개시 1년전에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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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
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의 경우를 제외)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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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부양권리의무 등
˙양친의 성 이용
˙친부모, 그 친척과의 모든 법률적 관계종료
˙입양명령 이의제기 금지
˙양친자긴 친자로서 법률적 관계형성
(상속권 포함)
˙양친/친부/양성의 결합/특정이름사용: 입양 후 변경불가(허가)
˙18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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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고세액 공제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징수유예세액 + 공제,감면세액) ] Χ 10%
② 기납부 증여세액이 있을 경우
상속개시 일정기간 전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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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사망자의 재산 상속), 증여세(무상으로 재산 증여), 개별소비세(특정 재화 소비), 주세(주류 소비), 인지세(재산권 창설·이전·변경 문서), 증권거래세(증권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 중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목적세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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