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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설정제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전등기 가능일 이후 60日
저당권 등 설정행위.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행위 금지. 등기되는 임차권설정(미등기는 가능)
단, 건설촉진 위해 건설. 주택구입자금 융자 또는 사업주체 변경 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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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
구비서류 : 1.신청서 2.건축물관리대장등본 3.건물도면 4.신청서부본
12. 지상권에 대한 등기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입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지상권 설정목적과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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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Ⅵ.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제도의 취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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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요건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설명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거의 유사하며 신청서 기재 시 약간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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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을 열람 발급받아 저당권을 확인하고 시중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자금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동사무소나 공증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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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기의 효력>
Ⅰ. 서설
Ⅱ. 내용
1. 창설적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순위확정적 효력
(3) 대항적 효력
2. 일반적 효력
(1) 추정적 효력(추정력)
(2) 기타의 효력
1. 계약의 의의와 성립
(1) 계약의 의의
2.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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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지적공부의 이원구조
3.5.2 등기부의 이원구조
3.5.3 토지공시장부의 등록요소의 중복
3.6 토지공시장부상 수록정보의 부족
4 개선방안
4.1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
4.2 관장기관의 통합
4.3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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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됨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
2) 대항력요건 : ①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 ③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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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을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경료가 되면 주민등록을 옮겨도 되며 이사를 하여도 대항력 유지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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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존속보장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논의, 제41권 제4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김우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경영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박수용, \"근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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