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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납부 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물납은 부동산으로 할 수 없다.
(7) 가산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불성실자)
예정신고시 기부과된 가산세는 확정신고시 중복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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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 양도소득 총결정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세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소법 115117).
(4) 양도소득세의 물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공공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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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 매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도에 따라 납부를 한다. (물납과 분납)
2)감면세액
1.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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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Ⅱ. 양도소득세의 산정 순서
Ⅲ. 양도소득세의 산정 방법
Ⅳ. 예정신고·확정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Ⅴ.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Ⅵ. 분납·물납
Ⅶ. 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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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부동산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수납가액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저을 준용하어 평가한 채권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3)신청방법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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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세액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반드시 감면신 청을 하여야 하며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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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소급해서 총괄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양도소득세
2. 증여세
3. 종합소득세
4. 국제조세
6. 국세기본법
7. 상속세
8. 법인세
9. 원천징수
10. 농어촌특별세
11.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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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주택 등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인 주식 거래세는 면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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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①대상물건 :공공용지보상채권
②대상자 :수용등이 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양도소득세의 가산세
①무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 가산세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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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형태 포함)는 개발이익이 현지에 남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으로 지역균형발전 기금에 납입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끝으로 수도권 개발이익 환수와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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