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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대한 사항,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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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관련 이용지원에 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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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욕구파악기록(건강 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보험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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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관련 전문교육 실시, 2명 이상의 직원에게 별도로 방문조사를 하게 하여 각각 다른 2개의 조사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 의사의 소견서와 공단 직원의 조사결과서가 다른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직접 신청자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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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
3/ 등급판정 : 공단에 설치 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청자격 요건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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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급여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급여신청을 하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요양등급판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이 급여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장기요양보험료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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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판정이 끝나면 공단이 그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대상자는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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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요양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3) 급여내용
①재가급여는 장기요양 요원이 가정에 방문해 요양·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이다.
②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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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1)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현행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에 따라 동법 제15조는 등급판정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 결과서, 신청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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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이 될 수 있는 등급 판정을 받고, 이에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장기요양센터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아 하시는 할아버지의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할아버지가 등록되어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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