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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 유무에 따른 구분기준은 결과적으로 동어 반복적 구분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실질을 가지는 구분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법원성으로서의 차이
일반적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법규성 유무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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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용감한 북스, 2002. 07
일반행정법 임재홍 저 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입니다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1) 근거(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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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2009.01.01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364
(2) 법제처, 홍준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2009. 01.01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65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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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외법논집 19, 2005, p.235 각주 23), 24) 재인용.
III. 결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은 법규성에 의한 학문적 구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경계선에 놓여 그 정체성에 대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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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과 행정규칙, 서울지방변호사회
- 노우진(1998), 행정규칙의 특성과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 박인(2006), 행정규칙의 위법사례 및 대책, 법제처
- 황도수(2007),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행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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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 내지 법원성여부는 단지 용어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레포트는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행정규칙
1) 의의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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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복합판례)
-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도시계획결정고시의 처분성 ㆍ 형량명령의 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
-계획변경청구
-건축법상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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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법적근거를 구비할 것을 주문하는 것인 반면(적극적 법률적합성 원칙), 법률우위원칙은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기존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소극적 법률적합성 원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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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법규명령은 법률에 의한 일반적·포괄적 위임이 금지되고 있다. 법규명령은 법제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대하여, 행정청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 레포트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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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를 유추하여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①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선결문제)의 적용여부 ② 행정소송제기요건상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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