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건교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ㅇ개선
-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소비자부담이 크게 우려되지 않
|
|
|
5.버스,택시요금인가6.여객자동차터미널면허7.화물터미널면허
8.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 9.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10.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교통지도
1.불법주정차단속 2.자동차정비업.폐차업.매매업허가
3.무단방치차량관리 4.교통안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모음
제1절 목적 및 정의
제2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3절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및 운전자격의 관리
제4절 보칙 및 벌칙
Ⅱ. 도로교통법령
제1절 신호기 및 안전표지
제2절 차마의 통행
제3절 서행 및 일
|
|
|
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한함
⑤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⑥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
|
|
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
|
|
여객운송사업자가 지입제 경영을 한 경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범
|
|
|
여객자동차(주)의 설립으로 본격적인 운수업을 시작하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업계최고 1등 기업가치 창출을 목표로, 크게 화학·타이어부문, 건설부문, 운송·물류·서비스 부문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각각 분리 시행되면서, 여객 및 화물 자동차에 대한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종전의 지입차주를 사업주 겸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던 태
|
|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항 중 도심공항터미널, 주차장(행정청은 1천㎡미만, 행정청 이외는 규모에 상관없음), 여객자동차터미널(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한함)
공간시설 공공공지, 광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 의료비로 공제된 금액
※ 2008년 개정
1.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공제 허용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성실사업자의 2008.1.1.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