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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정리 해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단 계
추 진 사 항
내 용
시행구역 선정단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토지등소유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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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후분양제 일부도입에 관한 부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부분이기는 하나 정비사업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에 근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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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공사는 해당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관리능력도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공사대금 지불조건의 악화 가능성 사전 점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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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ㆍ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ㆍ도시재생특별조치법
ㆍ컨셉플랜2001
ㆍ개발지침계획
ㆍ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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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업
ㆍ주거환경개선사업
ㆍ주택재개발사업
ㆍ주택재건축사업
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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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3-3 (2)주택재개발사업
3-3 (3)주택재건축사업
3-3 (4)도시환경정비사업
4-1 지적
4-2 등기
4-3 부동산실명제
4-4 지가공시제도
4-5 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정보체계
4-7 실거래가신고제
4-8 부동산중개제
4-9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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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형 : 5만 ㎡ 이상
신시가지 정비형 : 30만 ㎡ 이상
12) 종합계획수립이 가능토록 뉴타운사업의 지구지정 최소면적 규정
13) 여러 개 소규모 단위사업을 하나의 뉴타운사업으로 통합계획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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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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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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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O, 환지방식O)
원칙:조합, 예외:시장군수, 주공
3.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안, 밖 가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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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½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 ii)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½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주택재건축사업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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