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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본부(1994), \"제2기 서울지하철 터널설계 및 시공감리 종합보고서\"
4.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1996), \"지하철건설공사 안전관리편람(Ⅰ)\"
5.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1996), \"서울특별시 제2기 지하철 구조물 안전진단 연구보고서\"
6. 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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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1994,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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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 일정 조건 하에서 벽식 아파트의 내력벽 철거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세대 통합 등 융통성 있는 리모델링 행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 아파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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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의 각종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파급효과, 재건축 요건 강화(안전진단 강화, 용적률 하락),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부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수도권내 대규모 택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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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2. 제2단계 : 시행단계
1) 재건축사업조합
2) 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절차
3) 시공업체 선정
4) 신탁등기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 관리처분계획
7) 이주
8) 철거 및 멸실 신고
9) 착공
10) 감리
3. 제 3 단계 : 완료단계
1)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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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려면 최소 몇 십년은 걸리고 하면, 2, 3년 뒤의 기존 아파트는 더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더구나 그 시점은 대통령 선거철이 코 앞에 있게 된다. 그 결과는 한한거 아닌가? 현재 20% 내린다 해도 100% 올라가는 시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4.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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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최저 경과연수는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ㅇ 조합설립전 구성하는 추진위원회가 설계사무소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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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의무화를 재추진하는가 하면, 중대형이 급등하자 또 다른 세금정책을 추진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정책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또 주택분양제도에 있어서도 규제 완화와 강화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가격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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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의 객관성 부족, 투기와 주
택시장 패곡, 도시경관 악화 등이다. 특히 단기차익을 노린 재건축 예상 주
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재건축사업 Ⅰ. 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나
Ⅱ. 공공성 확보에 관한 문제인식
1.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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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2006.
이한창, 신탁방식에 의한 재건축사업과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논문, 2019.
이혜린, 재건축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논문, 2019.
장진석, 재건축 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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