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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김준호, 민법강의
김형배, 채권총론 ,민법강의
곽윤직, 채권총론
이동춘, 채권자취소권제도의 기본과제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고시계 38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채무자, 사해행위, 채권법 1. 대위변제의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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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 것이다.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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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될 것이지만 채권자의 특정성도 추상적이다. 다만 채권의 입증이 증서에 의한다는 점에서 증서의 소지인 에게 변제를 하면 면책토록 하고, 지시채권에 관한 변제장소와 증서 제시 후의 이 해지체 및 영수기입청구권 등의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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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한 사람과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경개나 면제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는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2)대내적 효력(채권자 상호간의 효력)
민법은 제409조에서 불가분채권의 채권자 채무자사이의 대외적 효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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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에는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과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해제권
계약에 기해 발생한 채무가 불완전이행된 경우, 그 완전이행이 가능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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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이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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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는 채무불이행책임설에 기초하여 판례와 학설이 일치하고 있으며 401조 이하의 책임과 더불어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이 모두 인정된다.
채권자 지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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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배상을 받은 채권자의 배상에 관련된 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배상자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피해자가 채무자나 가해자에 대하여 유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져야 하고, 채권자나 피해자가 대위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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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意義
二. 要件
1. 채권 성립 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2. 채무자에게 歸責事由가 있을 것
3. 채무자에게 違法性이 있을 것
三. 效果
1. 塡補賠償(전보배상)
2. 契約解除權(계약해제권)
3. 代償請求權(대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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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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