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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관계
수개의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그 제3취득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 그1인이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2조 2항 3호).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대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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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유치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우선특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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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 “어음의 무권화”는 크게 보면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유가증권의 전자화”의 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전자화의 발전단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외국에 비해 상당히 선진화된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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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5) 배서의 효력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①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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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로 인한 급부불능의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대상청구권도 인정해야 하는지, 편무계약의 경우 채권자가 아무런 반대급부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그에게 대상의 이익을 귀속시켜야 하는지,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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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소지인을 채무자가 알 수 없고,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 것이다.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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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지나 그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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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정금액으로 제한되는 경우이다.
3) 채무 없는 책임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채무가 없이 책임만을 부담한다. 그런데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채무의 주체와 책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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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조사의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되며, 채권의 유통성을 중대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증권이 아니다.
⑶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이 아니며, 면책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은 보통의 지명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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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러한 채권적 전세계약이다.(법 제12조 참조) 임대차를 등기한 경우(민법 제621조)에도 등기로 인하여 채권인 임대차가 물권이 된다고 할 수없으므로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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