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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불능이 되면 갑은 이때 대용급부인 자동차의 시가를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지 못하고 자동차에 대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채권자가 대용권을 가지는 경우
① 예컨대 갑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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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뒤 5개월이 더 지나 그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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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給付不能이 발생하면 일단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는 손해배상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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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매수인의 원용을 막을 수는 없다.
.구두제공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경우가 구두제공에 해당한다(민460조).
1)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
채무의 성질상 현실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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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동법 5조), (ㄷ) 매수인의 할부금지급지체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다(동법 8조 이하).
III.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이들은 주로 판매의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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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경매의 경우에도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매매를 원치 않았던 매도인(경락대금배당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에게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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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을 약정하는 경우
(4)계약가입:병존적 계약인수
#기존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인수인이 동일한 계약관계상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
제 6 절 채권의 소멸
1.서 설
*채권의 소멸: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급부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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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면하나, 동시에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의 청구권도 잃는다.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했다고 한다면, 목적소멸에 의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741조), 이행불능을 모르고 반대급부를 한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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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든 인도를 통하여 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Ｂ에 대해 甲馬 또는 乙牛의 인도 「채권」을 가지는 데 불과한 Ａ는 Ｃ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만일 선택권자인 Ａ의 과실로 甲馬를 잃었다면 乙牛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것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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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를 획득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 기타 임금채권의 보호내용
수급인이 도급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준공금의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기성금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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