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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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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判例硏究 (17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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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5. 관련판례
II.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일반론
1. 저당권에 대한 침해와 그 구제수단
2.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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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하여, 이를 교부받은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고, 한편 교부한 매수인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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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제405조 제1항), 채권자아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이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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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채무자가 수령을 기피하거나 수령할 수 없어 채권자가 목적물을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도 이는 채무자에 대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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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④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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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 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함
② 변제효
-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권면액의 한도에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제564조)
- 제3채무자의 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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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채권자는 상대방(위 訴의 원고)의 취득을 취소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우선변제의 소(민소법 제805조), 가압류 집행에 대한 이의, 다수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한 금원의 출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소 등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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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상청구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급받은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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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채무를 소멸시킨 행위 자체가 무효, 취소, 부인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주채무가 소멸되지 않았던 것으로 되거나 부활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부활한다.
② 주채무에 관한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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