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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재판관은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참작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민법396). 불법행위의 경우도 채무불이행 규정을 준용한다(민법763).
다.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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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이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여 讓受人과 債務者간에 그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_ 저당권이 소멸된 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되고 이에 대해 異議없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저당권의 부활여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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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간의 대가성이 있다. 이 때 쌍무계약의 대가성은 처음에 계약이 성립했을 때 일방의 계약이 성립하면 타방의 계약도 성립해야 하고 일방의 계약이 이행되면 타방의 계약도 이행되어야 한다. 계약이 소멸했을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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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의의 및 적용범위-
1. 의의
2. 적용범위
3. 내용(법조항내용분석)
(1) 법조항의 분석
(2) 임금채권법의 체계
(3) 적용범위
(4) 필요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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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4. 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
Ⅲ.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
1. 개괄적 고찰
2.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3.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사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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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 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 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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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손해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의 정도를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다. 예컨대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신용를 수수한 경우, 그 신용수수가 바로 금전채무자의 이행지체 때문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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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1) 국제팩토링의 의의
2) 국제팩토링의 종류
3) 국제팩토링 당사자와 거래과정
가. 국제팩토링 거래당사자
나. 국제팩토링의 거래과정
4) 국제팩토링의 효용성
가. 해외시장개척과 시장의 확대
나. 부실채권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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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 없이도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체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자는 실제의 손해가 더 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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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계약위반에 관하여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된다(송덕수 民判硏 제16권 44면, 권오승 민법의 쟁점 239면).
③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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