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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의 경우에는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된다.
(13) 환매등기
가. 의의 : 환매등기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환매의무자)에게 이전시킨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면 소유권을 채무자(환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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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 후에 한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7.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채권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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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 이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또는 임차권자도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상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승낙이 없으면 동 말소등기신청서는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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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는 일은 없다는 점이 그 주요 내용이다.
Ⅵ.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학설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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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에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2. 예고등기의 목적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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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대법원 1976.11.6.선고, 76다148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응소행위와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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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자, 이행판결이 있은 뒤의 채권의 양수인, 이행판결의 피고로부터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람 등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A의 경우는 사안에서의 소송물이라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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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2)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IV.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1. 무효인 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의 회수방법
(1)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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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부터 수령할 금 0000 원(채권총액
금원중 일부임)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자 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통
2. 판결확정증명 1통
3. 판결송달증명 1통
4.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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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제6판 2003 〈박영사〉
김준호 저 『민법강의』 신정4판 2004 〈법문사〉
김형배 저 『민법학 강의』 제3판 2003 〈신조사〉
김증한 외 『註釋 채권각칙 (Ⅱ)』1994 〈한국사법행정학회〉 Ⅰ. 서설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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