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이행 대물변제의 예약만으로서는 본래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대물변제의 예약에서 약정한 다른 급부를 청구하거나, 본래의 것을 청구하는 것은 예약완결권(채권자)의 임의로 결정된다. 다만 채무자가 대물변제의 예약에서 정한 다른 급
|
|
|
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2. 甲
|
|
|
채권액. 리자. 변제기 등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문제점이 있다.
[ 4 ]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① 피담보채권의 범위(제360조 적용) : 피담보채권액이 공시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
1. 원본. 리자. 위약금. 채무불
|
|
|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기의 채권자인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위탁하는 것이다.
使用貸借 대주가 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
|
|
|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은 위탁자를 포함한 양도인 또는 수탁자를 포함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무자에게 당해 저당권의 등기부
|
|
|
채권액도 확정되어야하나 최고액만을 정한 저당권의 성립은 인정된다.
4) 순위확정의 원칙
하나의 부동산 위에 수개의 저당권이 중첩적으로 성립할 경우 각 저당권의 성립순위는 등기시의 순위로 확정되어 선순위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
|
|
채무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및 「민간투자법 제58조」에 의하여 모집하는 사회간접자본 채권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7조 제 1항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채권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어떤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있더라도 후에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그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채권자 평등주의
한 사람의 채무자에게 복수의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채권발생의 원
|
|
|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전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므로 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부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부를 열람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1. 들어가며
2.
|
|
|
입장이다. 1. 보통거래약관
2. 당연상인
3. 의제상인
4. 지배인
5. 상업사용인의 의무와 의무위반 효과
6. 상호권
7. 상업등기의 효과
8. 상인간의 유치권
9. 영업양도의 효과 - 제3자에 대한 효과
10. 명의대여자의 책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