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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기타의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으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특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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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재항고, 재정신청제도 및 헌법소원제도의 한계점을 시정하여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o 3인공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9. 1.
o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8. 30.
o 최인섭/김성언, 성폭력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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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을 구하는 항고·재항고제도, (ii) 특정범죄의 고소 고발인이 고등법원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재정신청제도, (iii)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공권력행사로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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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30
1. 항고 및 재항고…30
(1) 항 고…30
(2) 재항고…31
(3) 항고․재항고의 기간…31
(4) 재정신청과의 관계…31
2. 재정신청(재판상의 준기소절차)…31
3.헌법소원…31
(1) 헌법소원의 의의…31
(2) 헌법소원의 요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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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방법으로서의 항고
기판력o/기판력x 취소변경의 자유
비송은 당사자권의 보장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약하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없다.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과의 관계]
1. 차이점
1)목적
2)심판절차상 차이
2.형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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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처분
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1장 채무명의의 의의와 종류
제2장 민사소송
제3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4장 독촉절차(지급명령)
제5장 재소전화해
제6장 공정증서
제7장 민사조정
제8장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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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발명 또는 실시 예정인 발명, 즉 확인대상발명이 상대방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curMen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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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불복심판 중에 → 출원을 취하하면 → 심판대상물의 소멸로 부적법 각하 심결대상이 된다. 그러나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취하하면 → 심판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결과 거절사정이 불복기간의 경과일로 소급하여 확정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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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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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을 파기함과 동시에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직접 이송하는 것.
[3] 상고, 항고
상고 :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비약적 상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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