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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발생하며(즉 일정한 특약 등을 등기 않을 경우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는 것입니다.) 기타, 점유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등이 생긴다.
3) 부동산등기의 종류
가)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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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① 생물다양성 보존
②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
③ 유전자원으로부터의 이익 공유
3) 협상과정의 쟁점-유전공학 문제 & 기술 및 재정 지원 문제
⑶ 생물다양성 협약의 전망 및 결론
Ⅲ. 지구환경 관리의 대안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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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해양이용자간에 발생하는 갈등해결을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오염물질의 국가간 이동(Transboundary Issues)에 대한 관리방안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전략과 관련하여 1996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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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영수필 통지서 1통, 영수필통지서 1통, 납세보관용 영수증 1통식
교부받는다.
- 등기 신청시,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첨부해 제출한다.
● 취득세와 등록세의 계산사례
(예-1) 단독주택의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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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
0.8%
공유ㆍ함유ㆍ총유물의 분할
0.3%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인의 설정 및 이전
0.2%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0.2%
* 부동산 등기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2. 선박등기
0.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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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제41조제3호\"를 \"제41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선박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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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의 제외대상
a.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b. 소위 상호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 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c. 신탁법 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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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를 청구 가능
(ⅱ)제3자에 대한 관계: 수탁자가 소유자, 즉 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 주장 불가
6. 기타
(가)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등기상의로는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 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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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여전히 소유권자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마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대판 1982.11.23, 81다카37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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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⑦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⑧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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