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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의의
3. 생물다양성 협약
⑴ 생물다양성의 개념
⑵ 생물다양성 협약
1) 주요내용
2) 생물다양성협약의 3대 목표
① 생물다양성 보존
②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
③ 유전자원으로부터의 이익 공유
3) 협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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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영수필 통지서 1통, 영수필통지서 1통, 납세보관용 영수증 1통식
교부받는다.
- 등기 신청시,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첨부해 제출한다.
● 취득세와 등록세의 계산사례
(예-1) 단독주택의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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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3%
소유권보존
0.8%
공유ㆍ함유ㆍ총유물의 분할
0.3%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인의 설정 및 이전
0.2%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0.2%
* 부동산 등기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2. 선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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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기번호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0.8.1>
제1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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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실명등기법의 제외대상
a.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b. 소위 상호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 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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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자는 자주점유가 아니고, 신탁자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자에게 등기부취득시효 인정 불가
4. 대외적 관계
(가)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1)명의신탁 성립 경우: 제3자와의 관계에서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만 소유권 가짐
수탁자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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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6.9, 91다29842).
(5) 해소 :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여전히 소유권자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마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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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제41조제3호\"를 \"제41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선박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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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취득하며 그 순간에 그 선박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등기 및 등록함으로써 한국국적
취득을 공시할 수 있게 되고, 국기게양권과
항행권을 누림.
4. 소형선박의 공시제도에 관한 특칙
(1)선박법 개정
-소형선박소유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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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토지정책과 토지소유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주요 토지제도
1-1 소유권
1-2 택지소유상한제
1-3 (1)농지소유상한제
1-3 (2)농지취득자격증명제
1-3 (3)임야매매등기제
1-4 외국인 토지제도
1-5 국․공유지 관리
1-6 공공 토지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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