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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④신청서 부본 1통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근저당 설정등기
가등기 말소등기
근저당권(전세권) 말소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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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들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판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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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규정된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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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제3호 유추해석). 김주수, 주석민법, p.150
Ⅲ. 외국의 입법례
최근에 들어서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이때까지와는 다른 부정적인 시각으로서가 아니라 긍정적 시각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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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 1996년 12월 10일
제100001호
원인 1996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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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3조)
등기선례 200301-5(2003.1.8. 부등 3402-21 질의회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직권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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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처리규칙의 부록양식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외국회사등기부는 상업등기처리규칙의 양식에 의한 등기용지로서 이를 편성한다(상업규칙 1).
등기소에는 1 등기부 외에 2 폐쇄등기부 3 인감부 4 색출장 5 접수장 등기용지보존부 신청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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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함.
4. 부채비율 확인 후\'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작성
→ (중개업자)부채비율 확인:90% 이하인지 확인해주면 권리분석시간 단축
- 부채비율 : (등기부상 근저당권등 금액+중개업자가\'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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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여 부동산단위로 등기용지를 편성하고 있는 법제하에서는 특정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 전부를 유루하였다면 그것이 당해 부동산만에 관한 신청이었거나 다른 부동산과 동일신청서에 의한 동시신청이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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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법령접합의 원칙
▪ 책임자 처리의 원칙
▪ 신속성과 정확성의 원칙
3)문서관리의 실제
▪ 문서의 구성
▪ 문서의 작성요령
▪ 문서의 보존과 폐기참고자료기안문 기재요령 예시문서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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